A Simple Key For 상속한정승인 Unve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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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저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청인은 일정한 제한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할 뿐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참조)

개시신청서의 채권자목록은 해당 채권자에게 송달되며 그 채권자목록의 기재(특히 채권액)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허여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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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는 채권자에게 있어 모든 채권자가 동등하게 채무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있어서 변제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사회적 복귀, 재기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이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이 상속되어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상속한정승인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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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부산개인파산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개인회생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서식 참조)

신청 후, 부산개인파산 법원은 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통상적으로 한두 달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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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